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근무한 자로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에 정산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1.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2.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3. 부양요건 (부모의 경우)-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공간이 없어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인상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종전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