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1) 개인형IRP 계좌 개설 ☞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2)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지급신청서(은행양식) 작성 ☞ 회사 및 가입자 본인 날인(3) 회사에서 당행 영업점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영업점 서류 검토 후 지급등록(4)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 ☞ 3~5영업일 이상 소요(5) 개인형IRP 입금 후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지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 당일 지급 불가하며 상품 매도 기일에 따라 3~5영업일 이상 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규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가가 병가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금된 급여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4일 중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봅니다. 2. 유급휴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