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설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시간/40시간*8시간*15,000원=54,000원). 다만,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상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계약긱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실근로시간: 1일 13시간*365일/2/12= 197.7시간-월 주휴시간: 13시간/2*365/7/12= 28.2시간-월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환산): 1일 5시간*365/2/12*0.5= 38시간-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97.7+28.2+38= 263.9시간-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263.9*9,860원= 2,602,05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사일로 정한 날에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만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13,860,000/12개월*3개월=3,465,000원).3. (9,166,667원+3,465,000원)/92일*30일*761일/365일=8,587,8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