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 시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직원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아직 개정된 바 없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고용센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근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5.17시간*5일+주휴 5.17시간)*4.345주= 134.7시간입니다. 2. 따라서 월급여는 최소 134.7시간*9,860원= 1,328,1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상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사항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