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반일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부무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근로자에게도 경조사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