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90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연장근로를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 중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출석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