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입내역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해고하고자 할 때에도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1.1.~2023.12.31.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31.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