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7일+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란,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실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다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 경합범(미작성 근로자 수 만큼 범죄 성립)으로 처벌이 되며, 경합범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상습성 및 고의 여부, 시정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구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이자를 산정해보고 싶은데, 확정기여형 퇴직금 납입일자는 퇴직금통장 개설은행에 문의하면 알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2024년 이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적을 옮긴 경우라면(전적)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년 1월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