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은????
안녕하세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회사에 입사해서 제가 경험한것만
근로 계약서 미교부가 3년 넘습니다
직원은 대략 20명 10개 이상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받아보질 못했고요
그럼 미교부 벌금이 최대 500만원 처분 이라는걸
알겠는데 이게 1명당의 벌금인지
지점 1군데당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다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는 경우 경합범(미작성 근로자 수 만큼 범죄 성립)으로 처벌이 되며, 경합범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상습성 및 고의 여부, 시정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구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20건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별로 부과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미교부 인원수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근로자 1인마다 성립합니다.
지점 1군데당 벌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