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임금을 산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20인 미만 사업장은 7대 취약직종 종사자가 2명이상이면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요청을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름비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알바를 계속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해당 아르바이트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