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이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12월 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8일입니다.2. 2023.4.10.~2023.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4.1.1.에 10.9일, 약 11일(266/365*15)이 발생합니다. 3. 2023.12.10.~2024.1.9 / 2024.1.10.~2024.2.9. / 2024.2.10.~2024.3.9. 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1.10./2.10./3.10.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한다면 2024.3. 중순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언제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 수록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늦게 퇴사할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출근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적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209시간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