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면 기본시급은 12,000원÷1.2= 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식대 포함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병립할 수 없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질병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에게 특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1.2.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