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일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에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