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도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1년하고 1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최소 2.2.이후로 기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2022.12.17.~2023.12.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2.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욕설, 험담, 비방 등의 언행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공제만 하더라도 추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는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력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