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밖에 공공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벌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다만,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엄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습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사내이사 및 사업소득자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을 것을 요합니다. 즉, 구내식당 또는 식권지급, 회사카드 사용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