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대보험 개인이 가입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취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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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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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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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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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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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청구요건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됩니다. 3.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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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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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가능 날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024.1.31.까지 근무하고 2024.2.1.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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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재개약 요구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통해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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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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