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이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집에 머무르게 된, 혹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전월과 당월에 겹쳐 있을 경우에는 당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209+21.5*1.5)*9,860원= 2,378,7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20만원(세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