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8.1.~12.31.(184일) 에 대한 비례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15일×184일÷365일= 7.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며 증거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 2회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하는 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강제보험인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고 구두로 약속한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출장비 등 각종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가 4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는 4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