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 즉, 상용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이 1일 하한액인 61,568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1.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5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일시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3. 네4.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최저임금 위반입니다.6.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7. 상기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8. 문제됩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9.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른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차휴가가 2023.1.2.에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5년 1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