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17조).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2.29.까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고 임금수준이 낮추는 것은 임금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다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4주(28일)에 1회씩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이 12.31.이라면 2024.1.1.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4.1.6. 현재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임의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태만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