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께 일정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와 산재는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보장되지 않은 부분을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기타수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장소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캠퍼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