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5.1.에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고지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재계약 체결의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