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입사일 기준: 41일, 회계년도 기준: 28일, 41-28=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차 때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7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실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구비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 1.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2.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3. 사실상 근로상태에 있는지 여부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회사의 복무인사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적용되고 있는지(과거 기록 등),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4. 기타 : 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을 말함), 회사 조직도, 근로자전체명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해고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차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