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해당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록 원고와 같은 대학 교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인 점(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② 원고가 피고의 정년보장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정액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 등 피고 소속 교원들은 승급과 보수, 보직 및 상벌 등이 정해진 이 사건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주기평가를 받으면서 미충족 시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 미지급의 제재를 받기도 한 점, ④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교원들이 피고 측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55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1.1.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12.31.로 퇴사할 수 없으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2.자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07.01부터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공무원 보상법이나 선원법 등 보상이 따로 나와있는 경우의 사업장은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근무를 해왔고 근무가 계속하여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