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한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공휴일 등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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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3.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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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촉진제도 사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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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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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해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해 준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상에 질문자님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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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연차>육휴 순서로 사용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식대로 휴가, 휴직을 사용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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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이전 진정서 민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풀금품확인원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 신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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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의료실손보험을 다 신청하면 다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보험과 산재보험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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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자로서 상기 근로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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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횟수에 제한없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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