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3.3% 세금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새로 입사한 날인 2024.1.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5.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5.1.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에(취업규칙 규정 등은 제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 즉, 사용자의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실과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후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했기 때문에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인센티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인센티브 규정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