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자 한 때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0.~2023.1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2주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유서, 답변서 등의 서면과 증거방법들 중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는 노위증만이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대상이고, 이유서, 답변서 등 서면의 주장내용과 노호증, 사호증 등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들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량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