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은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임원일 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관리 및 계산상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일분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6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상기 내용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출근한 떄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