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로 봅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4.1.1.까지 근무하면 2024.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1.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3.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4. 알 수 없습니다.5. 강요할 수 없습니다.6.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은 실무에서 혼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마지막 분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신청서상 소견서(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요양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장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여 그 결과 합의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