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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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0/5*10,000원= 6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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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자 근로일수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다르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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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유아휴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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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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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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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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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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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이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 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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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긴급문서의 수수,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한 당직 근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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