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상기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인에 대한 회사의 겁박행위 자체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14일*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즉, 2023년 12월, 11월, 10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0.25.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0.4.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유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