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식 배당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분할하여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무조건이 협의되지 않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