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것이 아닌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 공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본인의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6/5*시급*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3년 및 2024년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든지 사용자의 취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은 12/19이 되며, 그 다음날인 12/20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조항을 위반하여 임의퇴사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업원 추천제도는 모집비용 및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추천인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기에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2.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