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금의 이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선사용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각 임금항목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인 호프집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으며, 승인을 얻어 선사용한 후 퇴직할 경우에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의해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되며, 월 22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