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7.부터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7.부터 1년이 되는 2023.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로 부여한 것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8시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차(4시간)의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2.7.에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3.2.7.부터 1년이 되는 2024.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순차적 지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자퇴의 최종학력은 고졸입니다. 따라서 고졸로 기재하더라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근로일이 12.29.이라면 퇴사일은 12.30.이며, 12.1.~29.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 210만원으로 지급 시 통상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8원이므로, 시급 1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9.9.에 17일이 아닌 18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