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 11.1, 12.1.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2.1.에 퇴사한 때는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통보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의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고 평균임금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해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65세 연장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으며,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야 정년 연장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고용승계 전후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포함됩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