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본다면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이라면 당직수당은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는 바, 여기서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유급병가 시 휴업급여 신청하면 이중보상이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즉, 식대 20만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기 방법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자문료의 계상 방법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명목의 금품이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구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