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해할 목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인 해고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사유는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었는 특정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매월 9일이라면 9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