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담당자의 실수로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조기재취업수당 제외대상이 되므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종전 회사로 이직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9,620원*34/40*8=65,416원 이상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46,920원을 초과하는 18,496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대타 등을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재원 파견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하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규상 규정되어 있는 파견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종전 파견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경력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