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게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계약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았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조치로 보아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변경 전 후의 업무 및 장소가 동일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0.9%).2.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620원= 2,163,093원(세전)2. 2024년 최저임금 기준-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9,860원= 2,217,05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과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