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탄압을 받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사 첫번 째 주는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상 월 실수령액은 1,79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