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실시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2시간(8*1.5)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인 일반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하려면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23.12.31.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할 수 있으나, 이직 후 상기 일자에 취업한 후 이직한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7.16/5=5.43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즉, 휴가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외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