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66일로 계산합니다. 2. 7시간입니다.3. 366일/36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차피 1년이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고문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급여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