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퇴사일 전까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폐업 신고 등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입사일에 특정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날 입사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늦추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 5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두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상위법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연장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