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5.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자체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즉,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 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청업체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9도9604, 2019.9.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각종 휴가 및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