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복지포인트가 비록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 떄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이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중인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또는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타업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직 중인 회사에서 추후에 퇴사한 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구직급여일액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은 월~금요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직일 1개월 전후로 퇴사를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집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월통상임금/130.35*5시간*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