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의장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2.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며, 별도 저녁식사 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3.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일지, 교육사진, 참가자 서명 등을 받아놓은 서류를 보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 즉,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주 근로제공 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