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외 출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가 아닌, 현재 시점에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하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며, 고용금지업소는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18세 이상인자라면, 일반 근로자로 보아 상기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5.15.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6.15./7.15./8.15./9.15./10.15./11.15./12.15.에 각 1일씩 7일이며, 2023년도에는 1.15./2.15./3.15./4.15.에 1일씩 4일이 발생합니다. 2. 또한, 2022.5.15.~12.31. 동안 비례연차 9.5일(231/365*15)이 2023.1.1.에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