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생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집중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일이 교체된 것이 아닌 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