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창작,문화예술공연기획을 하는 사업자인데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시는데 어떤걸 어떻게 가입하면될까요? 하루 공연하시는분들도 다 가입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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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예술인의 보험료까지 원천징수 해서 매달 납부하면 됩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모든 예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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